이서면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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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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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재판부에서 사안을 판단하여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동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불공정한 수사가 의심된다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