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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해 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기프티콘을 주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하여 예비·음모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강간죄 혐의 시 합의가 없으면 실형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매우 높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거의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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