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용강동 성범죄 증거보전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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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불리한 조서가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어 유죄 심증이 굳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므로 방어 난이도가 높아져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가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형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