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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살짝 잡은 것뿐인데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대법원 판례상 손을 잡는 행위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면 기습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변호사 선임이 더 중요한가요?

성범죄는 성적 명예와 직결되고 사회적 낙인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가해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고인 사망으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며 형사 재판은 종결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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