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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나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되며,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요소일 뿐이며 기소 자체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도 되나요?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학원 성범죄 상담 전 체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형사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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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