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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전신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단순히 멀리서 공공장소의 인물 전체를 일상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성추행 고소 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검찰청에 상급 기관의 재판단을 구하는 고등검찰청 항고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에게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이거나, 경제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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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돈의동 법무법인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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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