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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판결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 도중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기습 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감형을 막기 위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공탁 거부 의사 표시서를 재판부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법원에 재판 청구는 불가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성매매 단속 임학동 7곳 절차 안내

임학동 법무법인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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