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서구 일산동 법무법인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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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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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법원 결정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가 검찰로 송치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진입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신원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 고위 공직이나 군인 등 특정 직렬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