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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나 회사 취업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신원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 고위 공직이나 군인 등 특정 직렬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나요?

군사 법원에서 처리하며, 군 내부 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징계 및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합의금 송금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 내역을 확실하게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성적수치심 손해배상 임학동 7곳 절차 확인

임학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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