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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의 변호인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양형 기준은 무엇인가요?

촬영물이 외부로 전혀 유포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하여 처벌 유예 합의서를 제출했음을 강조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법리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 무죄 전략의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다는데 응해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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