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전송 경기 평택시 지제동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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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촬영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구체적이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고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죄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를 꺼릴 경우 가족을 통해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