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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동석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나요?

수사관의 부당한 질문 제지, 불리한 진술 차단, 사건 쟁점 정리, 진술 조서 검토 등을 해줍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일반 강간죄와 비교했을 때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한 것이므로 법정형 자체는 강간죄보다 낮으나, 직장 내 갑질과 결합되어 사회적 지탄이 크고 실형 선고율이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의정부 호원동 성범죄 증거 신청 절차

의정부 호원동 변호사사무실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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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