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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범행 장소, 시간, 가해자의 인상착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직장에 통보가 가나요?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 수사기관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모든 수사 결과가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됩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의 합성 성적 사진을 공유받아 저장만 해둔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죄가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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