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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군 제대를 앞두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나요, 민간법원에서 받나요?

재판 도중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므로, 현재 신분 상태와 전역 예정일을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교도소로 가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어 유죄 확정 전까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아무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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