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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 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수사관이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인데 처벌을 받으면 파면시키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중 처벌되나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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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