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안현동 변호사사무실 업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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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선처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의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기록이 남나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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