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만짐 고소 경북 울진군 북면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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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19세 이상 성인이 이들과 성관계 시 무조건 처벌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공손한 태도를 갖추되, 자기 방어권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확정 판결을 유도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